중대재해전문변호사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발생하는 산업재해·시민재해 사건에서 기업과 경영책임자의 형사 책임을 방어하거나 피해자 측의 법적 권리를 대리하는 전문 변호사를 의미한다.
중대재해 사건의 가장 큰 특징은 사고 자체보다 사전 관리 체계·조직 구조·의사결정 과정이 수사의 핵심이 된다는 점이다. 단순 현장 과실을 넘어서 최고 책임자와 법인 자체의 구조적 관리 책임이 문제 되기 때문에 형사·행정·민사 리스크가 동시에 폭발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근로자 사망·중상해 사고가 발생했을 때 단순히 현장 관리자나 실무자의 과실을 묻는 것이 아니라, 경영책임자 및 법인의 형사 책임을 직접적으로 판단하는 구조를 가진 법률이다.
이 법의 핵심은 사고 발생 그 자체가 아니라 사고를 막기 위한 사전 안전관리 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었는지다. 그 의무가 형식적이었거나, 서류만 존재하고 실제로 작동하지 않았다면 형사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
중대재해 사건에서 책임 주체는 매우 넓게 설정된다.
특히 원청 책임은 하청 근로자의 사고라 하더라도 안전관리 범위에 포함된다고 판단되면 면책이 쉽지 않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건 유형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한다.
두 유형 모두 “예견 가능성”과 “관리 시스템 부재”가 주요 판단 기준으로 작용한다.
중대재해가 인정되면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고액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법인에는 수십억 원대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형사처벌 외에도 행정 제재, 입찰 제한, 기업 이미지 붕괴, 민사상 대규모 손해배상까지 연쇄적으로 이어진다.
수사 초기의 대응은 이후 재판 전체를 좌우할 만큼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중대재해전문변호사는 단순 형사 방어를 넘어 기업 전체 리스크 관리를 목표로 한다.
최근 판례에서는 단순 사고 발생만으로 자동 처벌되는 구조는 아니며, 실질적 예방 시스템 운영 여부가 중요한 감형 요소로 판단되고 있다.
판례·법령 기준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종합법률정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Q. 사고가 하청에서 발생했어도 처벌되나요?
A. 관리·감독 범위에 있다면 원청도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Q. 매뉴얼만 있으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실제 이행이 핵심입니다.
※ 본 글은 중대재해전문변호사 관련 일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자료이며, 개별 사건의 법적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제 책임 범위는 사고 유형, 조직 구조, 관리 실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